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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서대문 ‘구민 참여 포인트 통합 플랫폼’ 첫 선[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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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02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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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서대문구가 구민들의 건강과 지역 참여, 환경보호 등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번 앱은 전국 지자체 최초의 포인트 통합 플랫폼”이라며 “걷기 포인트 쌓기 수준을 넘어 자원봉사와 탄소중립 실천, 반려동물 산책 미션 수행, 재난안전 퀴즈 풀기 등의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립된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1포인트·1원)해 서대문구 내 식당과 카페, 전통시장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구는 앱 오픈을 기념해 ‘웰컴 이벤트’와 ‘20일 행복 걷기 챌린지’도 한다. 12월 7일까지 앱에 가입한 구민 중 200명, 앱 가입 후 12월 7일까지 20일 이상 하루 기준 1만보(70세 이상은 7000보) 걷기를 달성한 구민 38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로 검색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 앱을 통해 많은 분이 걷고 배우고 참여해 포인트도 쌓고 지역에 활력을 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왜곡된 소비자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공정위는 기업에 공표 명령을 내린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와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 두 회사는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공표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경향신문 보도(3월10일자 18면) 이후에서야 공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최초 제재와 최종 판결 사이 기간이 7~8년으로 길고,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된 탓에 관리가 허술했다.
SK케미칼은 기한을 7개월 넘기고, 애경산업은 1년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 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주요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삼성전자 등 40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삼성전자·SK텔레콤·현대트랜시스·KT·SK주식회사 등 5개사는 10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제8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대·중견기업 230개사다. 평가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5개 등급으로 발표한다.
올해 등급 평가에서 ‘최우수’는 40개사, ‘우수’는 70개사, ‘양호’는 80개사, ‘보통’은 28개사였으며 12개사는 ‘미흡’을 받았다.
3개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19개사였다. 삼성전자(14년), SK텔레콤(13년), 현대트랜시스·KT·SK주식회사(11년)가 10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신규로 선정됐다.
롯데백화점과 롯데웰푸드 2개사는 지수평가 참여 이래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자금·판로 등 17개 분야별로 평가하는 ‘실적평가’는 전년 대비 0.02점 상승했다. 협력사 지원 건수도 2479건으로 전년 대비 202건 늘었다.
동반성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91개 기업이 동반위와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을 체결했고, 협력사 임직원의 임금·복리후생에 1조2894억원을 지원했다.
동반위는 향후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해 5개 등급체계를 개편하고, 업종별·분야별 공표방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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