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됐다.시민단체 참여연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기자는 20일 정 비서실장과 총무인사팀장 등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대통령비서실은 아직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동일 내용으로 재차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또다시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으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다 시민이 던진 날계란을 맞자 민주당은 이 사안을 ‘테러’로 규정하고,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백 의원이 극우 지지자가 던진 계란을 맞는 테러를 당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계란이 아닌 흉기였다면 어땠을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며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중한 처벌로 법을 일깨워야 한다”고 했다.백 의원은 사건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백주대로에 테러를 일삼는 수준까지 왔다”며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위험해졌다”고 적었다. 그는 경찰을 향해선 “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헌재 앞에서는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극우세력으로부터 헌법기관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뒷짐만 진 채 보고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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