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호처 내 실세·강경파인 두 사람은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실 비화폰의 통신 내역 삭제 지시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내란의 핵심 피의자’다. 지난 1월3일 마음을 졸여가며 일촉즉발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책동을 목격한 국민이 법원의 이런 결정에 과연 동의할지 의문이다.무엇보다 구속영장 기각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불출석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검찰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을 3차례나 반려해 애당초 구속 의지를 의심받았다. 검찰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1심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대법원도 권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하루 만에 ‘내란 수괴’를 석방했다. 왜 ...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근처 한 빌라 반지하 집에 살던 남성 A씨(60)가 세상을 떠난 지 수개월이 지나 발견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3시쯤 A씨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9일 오후 2시46분쯤 ‘전기요금을 몇달째 내지 않는 세입자가 연락도 안 된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을 개방했다.A씨는 번화가인 가로수길과 약 200ｍ 떨어진 곳에 살았다. 같은 빌라 옆집의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가 60만원 정도다.A씨 집 우편함에는 신용정보고지서,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우편물 10여개가 쌓여 있었다. 집 안에는 소주병, 담뱃갑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이웃들은 ‘A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웃 90대 여성 B씨는 “누가 살았는지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 없다”고 말했다.신사동주민센터는 지난해 6월 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름 주거취약계층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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