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심의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추계위가 의료계 추천 위원 과반으로 구성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이 더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8명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다. 나머지는 환자 등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으로 정했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다만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부...
해경이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됐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나포된 중국어선 지난 20일 오후 5시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1.5㎞ 해상에서 특정해역을 8.3㎞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50t급 철선의 쌍타망인 중국어선에는 60대 선장을 포함해 선원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잡어 등 어획물이 발견됐다.항공 순찰 중 불법조업을 적발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다른 중국어선 15척은 퇴거 조치했다.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과 중국인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박생덕 서특단장은 “봄 성어기에 접어들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 에너지·인프라 분야 ‘부분 휴전’에 뜻을 모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보호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 등을 소유하겠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부분 휴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전면 휴전까진 험로가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가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며 “매우 좋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 논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요청 및 요구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어제(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우리는 매우 순조롭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의 대화는 지난달 28일 파국으로 끝난 백악관 ‘고성 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에 처음 이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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