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이 수도권 거주자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비수도권은 주거 불안보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영향이 더 컸다.국토연구원은 12일 공개한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분석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수도권 청년 10명, 부산과 창원에서 거주하는 청년 8명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했다.연구 결과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같은 ‘주거 안정성’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파트 전세가격이 10%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1명, 조출생률은 0.09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뷰에 응한 수도권 청년 A씨는 “서울에 들어와서 엄청난 주거 비용을 부담하다보니 처음부터 서울에 살았으면 아이를 안 가졌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한다”고 했다. 높은 주거 비용 뿐 아니라 통근시간, 노후도 등 전반적인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본격 심리키로 하면서 이른바 ‘노태우 300억 비자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경그룹(SK 전신) 회장에게 건넸다는 비자금 300억원의 실체와 불법성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노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 의혹은 전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됐으나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이 의혹은 1991년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직후 처음 제기됐다가 이번 소송을 거치며 32년 만에 300억원이라는 규모가 처음 확인됐다.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에 준 ‘유형적 기여’의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게 1...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15개월째 감소했다.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만8000명(1.4%) 증가했다.건설업 가입자는 76만4000명으로 1만5000명 감소했다. 1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당분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은 3만명 늘었지만 이주노동자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되레 8000명 줄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연령별로는 29세 이하와 40대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9세 이하는 10만7000명이 줄었다. 고용보험 통계 집계 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던 지난 9월(11만3000명)에 비해 소폭 반등했지만 감소세는 여전하다.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2022년 9월 이후 26개월째다. 40대 역시 4만7000명이 줄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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