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연초 금융위가 업무계획에 포함했던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편입안에 대해 연내 도입을 부정적으로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에 적용되지 않고 그 규모도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언제라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부채에 의존하는 사회를 고치겠다’고 공언했던 김 위원장의 가계부채 감축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을 연내 시행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된다”고 답했다. 사실상 연내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던 지난달 기자간담회 발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하지만 ‘검토였다’고 말한 김 위원장의 발언은 금융위가 발표한 연초 업무계획과 다르다. 업무계획에는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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