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지인의 권유로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해오다 마약류 성분에 중독됐다. 마약류 중독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중독 증세를 참지 못하고 최근 일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조사에서 A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총 1400정을 밀반입해 대체마약으로 복용해왔다고 자백했다.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7688g으로 4년 만에 약 43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성분이 있는 불법 의약품은 1만1854g으로 전년 동기(2305g) 대비 5배 넘게 늘었다.주로 적발되는 불법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등 10종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이들 10대 마약류 ...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가 20일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12·3 비상계엄은 폭동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석방된 조 청장을 포함해 모든 피고인이 출석했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일선 경찰들에게 출동 대기명령을 내리거나 경비대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한 것으로 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을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인권위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7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변희수재단 설립 관련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했다.김용원 상임위원은 “(언론에서) 성소수자 지원단체 설립을 방해하는 인권위라고 글을 쓰고 선동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검토 전에 강요하는 형국이다. 나는 그런 형국에 굴복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센터에서 설립을 주도하고 있고, 사무실의 임차인도 군인권센터 대표로 되어 있다”며 “(군인권센터에) 전적으로 운영을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허가한 이전 사례 중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았고, 발기인이나 관련자도 기존 시민단체와 관련된 분이 계셨음에도 문제가 된다고 불허한 적이 없다”며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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