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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에게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재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정부가 제기한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20일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투자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부가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일 “한국정부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한국 정부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성이 있고 국민연금공단의 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내놓은 ‘몸조심’ 발언에 대해 “8개 사건,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협박죄를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틀째 비판을 이어가면서 쟁점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몸조심하란 극언을 퍼부었다”며 “이미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사건이 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야말로 내란 선동이고 테러 조장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다”며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사적으로 테러를 사주하라고 명시하고 있나”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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