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1일 열린다.서울서부지법은 19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각각 네 번째, 세 번째만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앞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법 관계자...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에 교회가 출교 결정을 내리자 법원이 이를 정지시켰다.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순한)는 지난 18일 남재영 목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남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남 목사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는 교회에서의 추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사·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 위원장 등 11명은 남 목사가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지난해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 재판위원회에 고소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 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남 목사는 출교처분을 받은 후 법원에 징계무효 소송 및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출교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빠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재차 촉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이를 다잡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이렇게 노상에서 진행하게 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과정 또한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 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최 권한대행을 향한 날 선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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