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5% 부담…가격·진료 기준 관리지역 거점 2차 병원 육성…3년간 2조3000억 투입하기로의료사고심의위 신설…‘반의사불벌’ 확대 법 개정 추진정부가 도수치료처럼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한다. 새 실손보험 체계에선 이들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95%로 대폭 올려 실손보험만 믿고 불필요한 진료가 만연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24시간 진료,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할 거점 2차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2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비급여 의료행위는 과잉진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진료비·진료량 증가율과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내 관리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선별급여제도 내 관...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다. 30년 후 기금 고갈 우려에도 정치권이 연금재정 개혁을 미뤄온 건 아쉬움이 크나, 더 늦기 전에 모수개혁을 성사시켜 다행스럽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정국과 여야 대치 상황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도 평가할 만하다. 여야는 함께 국가 현안을 푼 협치 성과를 동력 삼아 연금 구조개혁과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민생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내년부터 바로 43%로 인상된다.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두 배 늘고,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도 명문화한다. 지난해...
강원 원주시는 도심 속에 장기간 방치된 군(軍) 유휴부지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원주시는 오는 6월까지 2억여 원을 옛 국군병원 부지와 612수송외대 자리에 각각 70면과 116면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옛 국군병원은 2005년, 612수송외대는 2020년에 폐쇄된 이후 장기간 방치됐다.인근 지역 주민들은 군 유휴부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조성해 개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에 따라 원주시는 민관군 상생협의회를 거쳐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원주시 관계자는 “군 유휴부지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태장동 구도심 일대 주택의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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