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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보조금 160억원을 지원한다.환경부는 2025년 전기이륜차·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 시설 보조금 지침을 17일 확정해 발표했다.올해 전기이륜차 보급 목표는 총 2만대다. 환경부는 전기이윤차 보급 목표치 달성을 위해 구매보조금 총 16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500기 설치가 목표인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총 50억원을 지원한다.올해부터는 국가표준(KS)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작사별로 특정 충전 시설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배터리·충전 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충전 속도가 빠르고,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이륜차에는 보조금을 최대 10만원 더 지원한다.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배터리 가격이 찻값에서 빠진다는 점을 고려해 그간 성능보조금을 60%만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70%로 지원을 늘린다.확정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사법시험을 목표로 진학했지만, 박세일 교수(작고·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권유로 진로를 행정고시로 틀었다고 한다. 박 교수 지론은 이랬다.“사시 패스한 사람은 사건이 벌어진 다음 뒤처리하는 일을 한다. 지금 한국에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후진국에서 막 벗어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게 선진국을 물려줄 것이냐 하는 과제가 여러분 어깨에 달려 있다”(2023년 1월 14일 <신동아>).‘법을 잘 아는 경제관료’ 최상목.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법을 안 지키고,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18일이 흘렀다. 최 대행은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있다.입법·행정·사법권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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