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며 법조단체와 변호사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계속 ‘절차적 하자’ 논란으로 끌고 가는데,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본질에서는 벗어난 논의만 이어지는 중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규현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사 시절인 2022년부터 참여해 온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단체채팅방에서 쫓겨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이 학회 회원인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탄핵 정치로부터 헌정 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라는 제목의 학술대회 일정을 채팅방에 공지했다. 이 학술대회는 ‘내란죄 수사절차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주제로 열리는데 소개글에는 “법치가 사라진 무차별적 탄핵과 내란 수사절차 등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중대...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19일 명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는 앞서 19일에도 현안질의를 추진했으나 명씨가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거수로 표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명씨 1명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수 표결 결과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명씨에 대한 출석요구가 가결됐다.여야는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전 “명씨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주요 당사자”라며 “국회가 언제부터인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사건만 내면 나서서 수사에 관여하고 감 놔라, 배 놔라 지휘하는 ...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세 확산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제를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오 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졸속 행정이 부른 정책 신뢰 하락과 시장 불안은 ‘급한 불’이 됐다.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2200여곳, 총 110.6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해제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재지정하고, 강남3구와 용산까지 확대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동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건 처음이다. 토허제 해제가 불붙인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서둘러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공’이 부동산시장을 들쑤신 결과가 참담하다.오 시장은 이날 토허제 해제 당시는 가격 급등기가 아니었다고 했지만 변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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