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옷을 입고 주한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지난 17일 40대 안모씨를 건조물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4일에는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21일에는 남대문경찰서에 난입했다가 같은 달 22일 구속됐다.검찰은 안씨가 경찰에게 가짜 미군 신분증을 내민 것 역시 위법이라 판단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안씨는 자신이 “미군 예비역이며 미국 국적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블랙요원”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경찰 조사결과 미국 입국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안씨는 미군 출신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안씨가 (한국)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안씨는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선거관리연수원...
정부가 지난해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분야에서 6000억원 넘는 예산을 이례적으로 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을 뿐 복지 수준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재정’에 공개된 자료를 17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예비비 지출액, 이월액 포함)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예산현액 8조9377억원 중 8조4376억원만 쓰고 5001억원을 덜 썼다. 두 미집행액을 합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6545억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미집행액 연간 추이를 보면, 2020년 4000만원, 2021년 5000만원, 2022년 14억5000만원, 2023년 3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1500억원대를 기록한 것이다.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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