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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 남편 폭행 피해 왔는데 난민 심사 거부당한 튀니지 여성···대법 “심사 다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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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3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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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조장·방치돼 여성에 심각한 고통과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튀니지가 2017년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있다며 A씨가 본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신청 내용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두고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설마 하던 신천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신천지 선거 의혹을 외면하지 말고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를 합헌 결정한 것을 두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며 “지금 드러나는 (국민의힘 관련) 의혹은 목사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조직적으로 밀어준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단순한 선거 개입을 넘어, 헌법이 금지한 정치와 종교의 결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명백한 반헌법적 범죄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법률위원회에 국민의힘 신천지 대선 개입 의혹에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2022년 8월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이씨가 신천지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 시켜 윤 후보를 도운 것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줘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서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이 ‘적과의 동침’도 불사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흑자 전환’이라는 숙제를 안은 SK온이 가장 적극적이다.
29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최근 SK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대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기차 아이오닉 9 가격의 20%(최대 1500만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SK온 임직원들은 국가·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할 경우 실제 구매 시 30%에 가까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SK온은 지난해 6월부터 자사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기아 EV6 등에 대해 구매가의 15%(최대 1000만원)를 지원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 캐즘의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배터리업계의 실적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SK온과 현대차그룹의 ‘밀월관계’는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SK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 조지아 공장 가동률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신공장(메타플랜트) 덕분에 크게 올라갔다. 메타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 등에는 SK온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또 국내 생산량 1위 동박업체 SK넥실리스가 LG에너지솔루션에 전기차 200만~500만대 분량의 2차전지용 동박을 공급하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완성차 회사가 중국산 부품·소재를 줄일 것을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현지 공략 확대를 모색 중인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2019년 불거진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소송 이후 신규 거래가 거의 없던 양측이 5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축구 팬들이 29일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였다. 한 선수가 등장하자 환호성을 내질렀다.
스페인 명문 바르셀로나가 자랑하는 ‘신성’ 라민 야말(18)은 까만 모자를 쓰고 헤드폰을 목에 건 채 등장했다. 등번호 10번이 적힌 자신의 유니폼을 흔들며 반겨주는 한국 팬들의 환영에 미소를 지었다.
야말은 이날 바르셀로나 선수단과 함께 한국에 왔다. 2025~2026시즌을 앞두고 진행되는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바르셀로나는 27일 일본 J리그 비셀 고베와 친선 평가전을 치른 뒤 한국으로 넘어왔다.
바르셀로나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8월4일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FC와 프리시즌 친선전을 치른다.
바르셀로나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4년 처음 수원 삼성과 친선전을 했고, 2010년에는 팀 K리그와 올스타전을 치렀다. 15년 만에 방한한 바르셀로나를 향한 팬심은 뜨겁다. 31일 서울전 티켓 가격은 최고 60만원까지 치솟았는데도 6만6700여석이 40분 만에 매진됐다. 바르셀로나의 방한을 후원한 제너시스 BBQ그룹이 창사 30주년 기념으로 3만석을 이벤트로 제공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놀라운 인기다.
야말의 등번호는 ‘10번’이다. 전천후 플레이 메이커로 팀의 에이스를 상징하는 10번은 바르셀로나에서 더욱 특별하다. 디에고 마라도나를 시작으로 게리 리네커, 호마리우, 히바우두, 호나우지뉴 등이 10번을 달고 바르셀로나를 영광으로 이끌었다.
10번으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바르셀로나를 떠난 뒤에는 그의 등번호를 비워두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10번의 정통성을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 야말이 2024~2025시즌 55경기에서 18골을 터뜨리며 프리메라리가와 국왕컵을 안기고 슈퍼컵에서도 우승하자 바르셀로나는 야말에게 재계약을 안기면서 기존 19번에서 10번으로 등번호를 교체해줬다. 야말이 메시의 후계자라는 공인이다.
야말은 15세 290일의 나이로 데뷔해 역대 바르셀로나 선수 최연소 프리메라리가 출전 기록을 세웠을 뿐 아니라 최연소 득점(16세 87일)과 도움(16세 45일) 기록도 새로 썼다. 한마디로 기록 제조기다. 지난해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도 최연소 득점(16세 362일)과 도움(16세 338일)을 기록하며 스페인의 우승에 힘을 보탰다.
투어에는 야말을 뛰어넘는 명성의 선수들이 모두 참가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아깝게 득점왕을 놓친 베테랑 골잡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이니에스타의 후계자로 불리는 페드리, 발롱도르 후보군으로 손꼽히는 하피냐 등 슈퍼스타들이 모두 한국에 왔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최근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마커스 래시퍼드도 왔다. 래시퍼드가 서울의 주장이자 과거 맨유에서 함께 뛰었던 제시 린가드와 맞대결을 펼칠지도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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