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권한대행은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
충북 청주 오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충북도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동평리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항원이 발견돼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이 농장은 닭 폐사수가 급증하는 등 AI 증상이 의심되자 방역당국에 신고했다.방역당국은 간이검사에서 AI 항원을 확인한 뒤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이내 나올 예정이다.이 농장은 산란계 5만9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농장 주변 반경 10㎞ 이내에는 세종지역 가금농가 6곳을 포함, 10곳이 총 46만2000마리의 가금류를 사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농장은 전날 H5형 AI가 검출된 농가 세종시 전의면 산란계 농장과는 직선으로 18㎞ 정도 떨어져 있다.충북도 관계자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집중소독 등 AI 차단에 철저히 하겠다”며 “해당 농장의 유전자형이 H5형으로 확인되면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 산간지역에 폭설이 이어지면서 국립공원 탐방로와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이에 따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전 5시 30분을 기해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1323대의 장비와 1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내린 눈의 양은 화천 14.3㎝, 철원 외촌 14㎝, 춘천 남이섬 13.6㎝, 인제 신남 6.6㎝, 평창 봉평 4.1㎝ 등이다.고성 향로봉 27㎝, 고성 간성 22.8㎝, 양구 해안 18.4㎝, 인제 서화 9㎝, 진부령 7.1㎝, 정선 임계 5.5㎝, 강릉 왕산 3.2㎝ 등으로 산지와 주요 고갯길에도 많은 눈이 쌓였다.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철원·화천·인제군 평지·양구군 평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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