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에서 전북도와 부산 북구가 각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로 평가됐다. 재난 초기 대응 역량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며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광역 지자체의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균 점수는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급락했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보고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재난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과 범정부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과 10분 이내 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 발송 여부 등이다.
올해 상반기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전북이었다. 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기록하며 중상위권에 있었지만 올해는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부산(73.3점), 전남(79점), 서울(82.3점), 대전(82.8점), 충북(83.3점), 제주(83.5점) 등도 평균(83.6점)에 미치지 못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훈련 방식이 바뀌면서 도에서 행안부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누락돼 0점 처리가 됐다”며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영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서는 부산 북구가 48.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고 점수인 충남 공주시와 경기 화성시(각 102점)와는 무려 53점 넘는 격차를 보였다. 경북 영양군(52.8점), 성주군(53.7점), 광주 서구(55점), 강원 정선군(57.2점), 인천 미추홀구(58.6점) 등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별 취약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소양강댐 중류에서 내수면 어업인이 조업 중 발견해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로 이송했던 ‘황금 장어’를 방생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방생하는 ‘황금 장어’는 길이 50㎝, 무게 500~600g 정도다.
자포니카(Anguilla japonica) 품종으로 일반 개체와 달리 색소 변이가 일어난 것이다.
황금색 바탕으로 변이가 일어나는 사례는 수만 마리 중 1~2마리에 불과하다.
강원도는 애초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로 옮겨진 ‘황금 장어’를 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견 장소 인근에 방생하기로 했다.
희귀성이 있는 ‘황금 장어’는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져 왔다.
(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와 (사)한국민물고기생태연구소 등은 “황금 장어의 생존과 안전, 지역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원서식지인 소양호에 방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발견자인 어민 김순일 씨는 “황금장어가 스스로 그물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라며 “많은 분이 볼 수 있도록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로 이송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황금 장어를 서식지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자문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최영숙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 소장은 “이날 방생한 황금장어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고향인 소양호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러시아는 누구든 핵실험을 하면 러시아도 하겠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듭 밝힌 입장을 상기하고 싶다.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부산 정상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실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나는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의 핵무기 실험을 개시하도록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며 “그 과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 실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며 “그가 부레베스트니크 실험을 언급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 핵실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와 핵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핵실험 유예 조치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1990년 이후, 중국은 1996년 이후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준수해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은 주권 국가이며 주권적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며 핵실험 재개 의사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새로운 군비 경쟁이 촉발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러시아와 미국 간 대화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는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내년 2월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을 1년간 자체 연장하자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아직 미국은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타트 연장과 핵실험은 약간 다른 주제”라며 현재 양국 간 핵 군축 관련 자세한 전문가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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