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기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송 참사 유족 29명은 최근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74억원이다. 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유족들은 “형사재판만으로는 책임 규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민사소송을 통해 참사 관계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송 참사가 관계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해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재판 결과가 나온 책임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소방서장 등 4명이다.
10·29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제돌봄의날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이 전 세계 평균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운반 선박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며 한국의 공적금융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좌초자산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UCL) 에너지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작성한 ‘한국의 해운 좌초자산 리스크 노출 분석’을 보면, 한국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은 전체 해운 투자 중 71%로 전 세계 평균(24%)의 2.9배였다. UCL 연구팀은 수출입은행을 “화석연료 운반선이 포트폴리오를 지배하는 극소수 금융기관”으로 꼽으며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좌초자산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좌초자산은 경제성이 있어 투자했으나 시장 환경 변화로 가치가 하락하고 부채로 전락하는 자산을 뜻한다.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탈탄소 전환이 빨라지면서 화석연료 운반 선박은 향후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럽투자은행과 영국수출입은행은 2021년부터, 덴마크수출신용기금은 2022년부터 LNG 선박 금융을 중단했고, 독일재건은행은 화석연료 프로젝트 금융을 점차 축소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은 2015~2025년 LNG 운반선에 41조3000억원(대출 13조원·보증 28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산업은행 등 5개 공적금융기관의 LNG 운반선 지원 규모는 58조8000억원에 달했다. 기후솔루션은 “전체 지원 건수의 17%는 용선계약조차 없는 투기성 발주”라며 “2021~2022년 LNG선 발주 급증기에 보증을 받은 선박들이 2024~2025년 대거 인도되고 있어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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