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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실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계엄 전 군 헬기를 동원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부 제보를 인용해 “지난해 6월 백령도에서 대규모 통합 작전이 진행됐다”며 “해병대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후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가 위협 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조사단은 “비행금지선(NFL) 이북으로의 비행은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불가피하게 이북으로 비행해야 할 경우에도 항로인 ‘회랑’을 이용해야 한다”며 “이 작전에서는 회랑을 이탈해 북한 최근접 지역까지 비행하도록 지시됐다”고 전했다.조사단은 “‘통합정보작전’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이 작전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 무력충돌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며 “작전에 참여한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편 방향을 지난 18일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용적률 체계도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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