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집주인 행세를 하며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쯤 부산 남구의 한 원룸에 들어가 B씨(20대·여)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손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달아난 B씨를 붙잡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귀가하는 B씨를 뒤따라가 홀로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러 “집주인인데 배관을 확인하러 왔다”고 속여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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