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1989년 정부의 ‘맑은물 공급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을 폐업한 양식업자 100여명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해양수산부는 정부의 내수면 가두리 면허 연장 불허 조치에 따른 어업인의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심의한 결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 손실보상금은 2억2000만원이다.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89년 9월 수립된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이다. 당시 소양강·대청·안동·충주·섬진강댐 등 주요 상수원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수돗물 오염’ 사태를 계기로 추진됐다.이 정책으로 하천, 댐, 저수지 등에서 가두리를 치고 수산물을 양식하던 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정부는 1975년부터 10년 단위로 면허를 연장받아 영업하던 내수면 ...
환경단체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을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낙동강네트워크 등 6곳은 19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철회와 물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철회 등을 촉구했다.이날 환경단체는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또 실효성 면에서 전혀 효용성이 없는 사업”이라면서 “안동댐은 이미 중금속으로 심각히 오염돼 있어 취수원으로 사용하기 적절치 않을 뿐더러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 공사를 벌이는 건 터무니없는 기획이다”고 주장했다.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경북 안동댐 직하류에서 취수한 물을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옮기기 위해 총연장 약 110㎞의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예산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비용 대 편익(B/C)값이 0.57로 경제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단체는 식수원으로 적절치 않은 곳을 취수원으로 삼는 데다, 경제성이 낮아 혈세가 낭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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