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의 관세 부과로 값싼 중국산 철강 등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유럽 내 철강 수입 쿼터를 15% 줄이기로 했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번영·산업전략을 총괄하는 스페탄 세주르네 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철강·금속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여러 철강 품목의 수입 쿼터(세이프가드)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유입량을 약 15%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EU는 2018년부터 철강 제품 26종에 쿼터제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물리는 세이프가드를 두 차례 연장해 시행 중이다. 이는 WTO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완전히 종료되는데, EU는 앞으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조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유럽 철강 생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의 철강 업체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아시아 등 철강 업체들과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서울 지역 오피스텔에 있는 발코니에 외부 창호의 설치가 전면 허용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기여(기부채납) 의무 기준이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서울시는 외부 창호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변경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통상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의 경우 발코니 외부에 창호를 설치한 뒤 발코니를 추가 주거공간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많다. 거실과 연결된 발코니 외부에 창호를 설치한 뒤 발코니 구역까지 거실을 확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오피스텔은 지난해 2월 정부의 기준 개정으로 발코니 설치가 허용됐으나, 외부 창호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오피스텔 발코니에 외부 창호 설치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범위(지상 3~20층)도 완화됐다. 발코니 유효 폭에 대한 기준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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