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풍스프링

[루페로 보는 시선]보이지 않는 로드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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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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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갑자기 살해 위협을 받는다면, 길에서 나눠주는 물품을 받으려고 서 있다가 갑자기 폭탄이 떨어진다면, 어떤 기분일까? 로드블록(roadblock)은 도로에 설치된 물리적 장애물, 진행을 방해하는 심리적 방해물을 뜻하는 단어다. 1994년 르완다 투치족에 대한 집단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이세타: 로드블록 너머(Iseta: Behind the Roadblock)>를 보면 도로마다 바리케이드를 치고 후투 민병대가 투치족을 마체테로 학살하는 장면이 그대로 등장한다. 길에 널린 시체들과 시체 앞에서 춤을 추는 민병대의 모습은 끔찍함 그 자체다. 르완다 학살은 제노사이드의 전형적인 사례로 민족주의와 권력, 국제적 무관심이 결합할 때 일어나는 비극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제는 굳이 도로를 봉쇄하고 검문할 필요도 없다. 첨단 기기를 사용해 무방비한 상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침해하지 않고, 테러리즘이 없는 가자지구’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며 폭격을 지속한다. 그러나 유엔 구호 트럭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이 과연 안보를 위한 일일까.
유엔이 정한 제노사이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민·인종·민족 또는 종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할 의도로 행한 살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유발, 생활 조건의 강제 변경, 출산 방지 및 아동 강제 이주 등 행위’다. 두 집단 종교의 뿌리가 같다고 생각해서일까, 네타냐후가 벌이는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폭격이 감정적 민족주의에 따른 제노사이드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베를린을 떠나기 전날 티어가르텐에 있는 소비에트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희생된 소련군 전사자를 추모하는 곳이다. 근처에서 제노사이드 반대 캠프가 열리고 있었다. 라이브 방송을 켜고 제노사이드에 반대한다는 깃발을 든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휠체어에 앉은 연설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이에게 어떤 행사인지 묻자, 이스라엘의 레바논 재공습에 반발하기 위해 모인 행사이며 의회 앞을 점거 중이라고 답했다. 깃발을 흔드는 이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해졌다.
이들의 목소리는 도로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로드블록은 이제 보이지 않는 형태로, 무관심으로 존재한다. 숙소에 돌아와 정보를 찾기 위해 ‘이스라엘 공습’을 검색하자 연관 검색어로 뜬 것은 ‘이스라엘 전쟁 관련 주식’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 (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서 “시행 기간이 지난 것만으로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월세 무이자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경향신문 7월24일자 17면 보도)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별관 창업설명회장에서 제2차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맹점주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 신설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300억원 상생지원책’과 지난달 첫 상생위원회에서 결정된 ‘배달 매출 로열티 50% 인하’에 이은 세 번째 상생 지원책이다.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2차 위원회에서 합의된 임대료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은 가맹점주가 한국신용데이터가 운영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플랫폼 ‘캐시노트’를 통해 점포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이자와 수수료를 더본코리아가 전액 지원하는 구조다.
월세 무이자 카드결제는 가맹점주들의 임차료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은 현금으로 월세를 지불하는데 매출 부진으로 현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신용카드 대출 등을 통해 월 임대료를 내고 있어서다.
더본코리아는 이와함께 2차 상생위원회에서 식자재 구매 자금 현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고정로열티 월 분납 전환, 배달 수수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푸드트럭 활용 사회공헌, 전문화된 마케팅 지원안 등에 대한 안건들도 추가로 논의했다.
앞서 백종원 대표는 “단 한 분의 점주도 두고 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라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는 가맹점 대표와 본사 임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해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전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전 차의과대학 경영대학원장),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도 외부위원으로 참여해 객관성을 더했다.
안진걸 외부위원은 “더본코리아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상징적 위치에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인만큼 위기를 뚫고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모범적인 상생의 모델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종원 대표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정하고 평등한 협의 모델 만들어 갈 것”이라며 “점주가 살아야 본사도 산다. 좋은 상생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쇄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월 6일까지 ‘2025 한국관광의 별’ 선정을 위한 대국민 후보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한국관광의 별’은 국내관광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한 해 동안 한국관광 발전에 이바지한 관광자원과 개인·단체에 수여 되는 상이다.
이번 시상은 관광지, 관광 콘텐츠, 관광 발전 기여자 등 총 3개 부문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대국민 참여 이벤트는 올해의 관광지, 유망관광지, 지역특화 콘텐츠, 지역 상생 관광모델, 혁신 관광정책, 관광산업 발전 기여자(기업과 인물), 명예 공헌 인물, 홍보 미디어 등 8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이벤트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국민 추천과 전국 지자체 추천을 통해 접수된 후보들은 전문평가단의 엄정한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발표된다. 선정된 수상자(기관)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 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5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도 28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허 전 실장은 2023년 7월30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0일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다음날인 7월31일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가 내려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한 이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 등을 통해 사건 이첩을 보류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박 전 보좌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면서 박 전 보좌관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 중순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장관 지시’라며 혐의자를 줄이라고 압박한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참고인 신분으로 박 전 보좌관에게 소환조사를 통지했지만, 그가 수사외압에 개입한 단서가 추가로 나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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