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수사를 지휘해 온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는 28일 임기 만료 퇴임을 앞두고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가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17일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퇴임을 앞둔 소회를 밝혔다. 그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단장을 맡아 비상계엄 수사를 지휘해왔다. 우 본부장은 ‘퇴임 이후 특수단에 변화가 생길 수 있나’라는 질문에 “여태까지 모든 수사에 국장·과장들과 함께 논의하는 상시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며 “특정 개인이 빠지거나 바뀐다고 해서 수사 체계가 흔들릴 것은 없다. 과거·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집단지성을 모아 (특수단 구성원들이) 수사에 임할 것이라 믿고 있다”며 “내가 나가게 돼 수사가 와해가 되거나 걱정이 돼야 아쉬울 텐데, 별로 걱정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에 대한 질문에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안 지켜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분야에서 6000억원 넘는 예산을 이례적으로 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을 뿐 복지 수준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재정’에 공개된 자료를 17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예비비 지출액, 이월액 포함)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예산현액 8조9377억원 중 8조4376억원만 쓰고 5001억원을 덜 썼다. 두 미집행액을 합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6545억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미집행액 연간 추이를 보면, 2020년 4000만원, 2021년 5000만원, 2022년 14억5000만원, 2023년 3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1500억원대를 기록한 것이다.기초생활보...
김모씨(40대)는 지난해 9월 남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했다. 지속적인 가정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 중이었는데, 남편이 집까지 찾아온 것이다. 김씨의 112 신고로 남편은 현장 검거됐고 분리조치됐다.하지만 걱정이 태산이었다.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딸을 혼자 돌볼 길이 막막했던 것이다. 김씨의 사정은 112 신고와 동시에 하남시 바로희망팀에도 전달됐다. 바로희망팀은 젠더폭력 피해자인 김씨에게 심리상담과 응급 치료, 법률상담을 지원했다.또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남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시간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가 있는 아이에겐 놀이치료를 지원했다.경기 하남시는 젠더폭력 피해자들이 온전하게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회복터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서비스는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해 통합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적 지원 체계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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