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탑TOP 8일간의 일정으로 우주로 떠났다가 9개월간 몸이 묶였던 우주비행사 2명이 무사 귀환했다.미 항공우주국(NASA)과 스페이스X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체류하던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 등을 태운 우주캡슐 드래건이 지구로 돌아오는 모습을 생중계했다.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5분쯤 ISS를 출발한 드래건 캡슐은 약 17시간 뒤인 오후 5시58분쯤 플로리다 앞바다에 도착했다. 착수 4분 전 낙하산을 편 드래건 캡슐은 서서히 하강 속도를 줄인 뒤 부드럽게 바닷물에 진입했다.이날 지구로 돌아온 우주비행사 4명 중 NASA 소속 윌모어와 윌리엄스는 지난해 6월5일 약 8일간의 우주 체류 여정으로 지구를 떠났다. 보잉사가 개발한 우주캡슐 ‘스타라이너’의 첫 유인 시험비행을 위해 NASA 소속 베테랑 우주비행사인 두 명이 나선 것이었다.이후 이들은 예기치 않은 문제로 발이 묶였다. 타고온 우주캡슐 스타라이너에서 헬륨 누출과 기동 추진기 고장 등 결함이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지난해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분야에서 6000억원 넘는 예산을 이례적으로 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을 뿐 복지 수준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재정’에 공개된 자료를 17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예비비 지출액, 이월액 포함)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예산현액 8조9377억원 중 8조4376억원만 쓰고 5001억원을 덜 썼다. 두 미집행액을 합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6545억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미집행액 연간 추이를 보면, 2020년 4000만원, 2021년 5000만원, 2022년 14억5000만원, 2023년 3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1500억원대를 기록한 것이다.기초생활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자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자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헌재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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