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배달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11번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합의가 결렬되면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봤다.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이용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자(점주)로부터 떼간다.현재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플랫폼이 직접 배달을 하고 주문금액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9.7~9.8%로, 음식값의 약 10분의 1이 배달앱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별...
범죄 수사에서 압수한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린 용산경찰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년에 걸쳐 몰래 챙긴 A경사를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A경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약 3억원의 현금을 챙겼다가 적발돼 지난달 16일 긴급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경사는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을 갚는 데 쓰거나 대출금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경사는 최근 압수물에 손을 댄 다른 경찰서 사건이 적발되자 겁을 먹고 압수물 보관함에 종이 뭉치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범행을 감추려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A경사는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작성하고 전산상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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