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고 19일에도 평의를 계속하자 시민들의 혼란과 긴장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헌재는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 후에도 평의를 22일째 계속하면서 역대 최장 숙고 기간을 경신하고 있다. 탄핵 결정이 다음 주에 이뤄지면 헌재 심리 기간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00일을 돌파하게 된다.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변론이나 행사 등 공개된 일정 없이 모두 탄핵심판 사건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었던 전날에도 늦은 시간까지 대통령 탄핵사건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가 이날까지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알리지 않으면서 탄핵 결정은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
확진 농가, 88마리 다 살처분농장주 “심적으로 너무 고통”우시장 폐쇄, 우제류 이동 금지농가들 백신접종에도 “불안”“자식 같은 송아지들이 죽어 나가는 모습이 아른거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전남 무안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확인된 한우농장의 대표 A씨(50대)는 17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외부인과 접촉을 자제 중이라면서 “최대한 노력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모르겠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A씨 농장에선 전체 88마리 가운데 3마리가 전날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5일 기르는 소 중 일부가 코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자 방역당국에 진단을 의뢰했다. 다른 농가로 확산을 막기 위해 이 농장의 모든 소가 살처분됐다.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역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 구제역 발생 농가는 전남지역에서만 다섯 곳이다. 지난 14일 영암의 한 농가에서...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각하 사유로 주장한 ‘절차상 흠결들’을 두고 고심하면서 심리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같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헌재 결정례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①“일주일 만에 다시 탄핵안 상정은 위법”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처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됐다. 탄핵안은 일주일 뒤 다시 본회의에 올라 가결됐다. 이 같은 과정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다(일사부재의 원칙)’고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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