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5살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운영했던 도장에서 일하던 다른 사범 3명이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태권도 사범 A씨(20대)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씨가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이 매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사망 사건 이전에도 관장이 아이들에 학대 행위를 할때 방임했으며, 본인들이 일부 직접 신체 학대 행위를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른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가 재판이 진행 중이다.검찰은 B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뒤 기소...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지만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 최 원장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사정기관 책임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 사유로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선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부실·특혜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 지검장 등에 관해서도 헌재는 “수사 재량권을 남용해 김 여사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2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이번 재판은 20여년 전에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 나와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다른 사건으로 수사하다가 이 대표가 그에게 증언을 부탁하는 통화 내용을 발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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