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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취소 청구에 옥중편지까지···“나도 풀어달라”는 김용현, 17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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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3-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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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내란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불거졌던 ‘형평성 논란’이 이들 재판에서도 논쟁거리로 떠오를지 주목된다.‘내란 공범들’ 첫 법정 출석…김용현은 또 ‘구속취소’ 청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햄버거집 회동’ 등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사건과 병합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므로 이들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고 피고인들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김 전 장관이 두 번째로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사이 공방이 오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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