Ǫ�ٿ����������Դϱ�? “그 아파트는 건물 위로 비행기가 계속 지나요. 답이 없는 곳이에요.”지난 11일 대구시 동구의 A 아파트. 낡은 주택과 빌라 사이에 1개 동(142가구)으로 우뚝 선 이 아파트의 1층 분양 상담실은 텅 비어 문도 잠겨 있었다. 2023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썰렁하다.근처를 둘러보는 동안 끊임 없이 비행기 소음이 들렸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장에게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전세로 내놓는다는데, 이곳에도 수요가 있을까’ 물으니 “세를 놓아도 안 나갈텐데”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길 건너 혁신도시 부지에 들어선 ‘안심뉴타운’ 아파트도 미분양이 남았다고 했다.지난달 정부가 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국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이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비율이 12.45%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높다는 대구를 찾았다. 대구 시내 대로변 어디서나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나 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자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헌재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을 열어 2시간 만에 종결했다. 박 장관은 “졸속 탄핵은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 직무정지를 통한 국정 마비를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탄핵을 기각·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탄핵안 가결 이후 74일 만에 박 장관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어 이날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한차례로 종결했다.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 진술을 듣는 것으로 이어졌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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