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이 다음달 2일로 예고된 가운데 미국 측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언급하고 나섰다. 대미 무역흑자 8위인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받거나, 새로운 협정 체결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통상당국을 향해 “섣불리 뭔가를 약속하지 말고 최대한 ‘듣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선 충격 후 협상’. 16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상호관세 언급은 이렇게 요약된다.루비오 장관의 발언엔 상호관세 부과 이후의 시나리오를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들어 있다. 일단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해온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각국과의 ‘협상’은 상호관세 시행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그동안과는 다른 ‘게임의 룰’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한국에선 한·미 FTA 재협상부터 FTA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협정 체결까지 ...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청·용산서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 관리, 경력 지원 등 서울청 차원에서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검찰은 서울청이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며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실효적인 회피 수단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들은 모두 혐의를 ...
아무 이유 없이 이웃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괴산경찰서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유리병으로 폭행한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18일 오후 6시48분즘 증평군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30대 여성 B시의 머리 등을 유리병으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현장에 있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A씨는 경찰에서 “길을 가는데 나를 욕하는 거 같아 기분이 나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신병력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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