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울산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A씨(50대)와 종업원 B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업소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불과 160∼180m 떨어진 거리였다.A씨 등은 인터넷에서는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홍보한 뒤 손님이 찾아오면 출입문을 잠근 채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학교 앞에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지난 10일 밤 현장 단속을 벌였다. 당시 남성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잠입했고, 업주 A씨와 직원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A씨 등의 휴대 전화를 압수해 정확한 영업 기간과 범죄 수익금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그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17.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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