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장기렌트카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 여력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 조사와 관련해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와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체크한 게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여력·근로시간 등을 보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 쟁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의제로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아내 김혜경씨에게 “대선 패배 후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며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수년 동안 백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수사가 계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씨는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다.이 대표는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내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며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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