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통합 특별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양 시도지사가 통합을 선언한 지 4개월도 안돼 특별법안까지 마련했지만, 사전 공감대가 부족하고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정치권 설득 작업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21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범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는 최근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에 필요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 양 시도는 이를 토대로 행정통합 공론화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되도록 할 계획이다.민관협이 마련한 특별법안은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294개 조문과 부칙을 담고 있다. 법안은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와 충남도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형식으로 행정통합을 한...
가수 유승준씨(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정부에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이겼으나, 유씨의 입국 금지 효력은 유지됐고 비자 발급 또한 거듭 거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0일 유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유씨가 비자 미발급 문제에서 나아가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유씨는 ‘공연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는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유씨는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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