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7% 찔끔 인상 산입 범위 확대된 영향도 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 늘며 최저임금 영향률 낮아져“임금 올리고 대상 넓혀야”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금 노동자 비율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올해 임금 노동자 1704만4000명 가운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47만9000명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영향률’이 2.8%로 집계됐다. 2009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18.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세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지난해에도 3.9%로 집계돼 당시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논거가 된다.최저임금 영향률이 역대 최저를 갈아치운 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2.3%)보다 낮은 1.7%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해야 한다고 기재한 자신의 저서를 두고 “과거 개인적으로 집필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법사위는 이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에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이날 회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모두 불출석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들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이 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양쪽 간사들이 (심 총장과 박 본부장에 ...
서울시가 지난달 개설한 ‘탄생응원몰’ (https://tanseng.co.kr)을 놓고 가격 논란이 일자 최저가 보상제와 다자녀 할인 쿠폰 등의 제도 보완책을 내놨다. 해당 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사업 중 하나로 서울시와 신한카드, LG CNS가 협력해 만든 육아용품 쇼핑몰이다.서울시는 18일 양육가정의 수요가 많고 필수용품으로 가격 반응도가 높은 기저귀·분유 등의 상품에 대해 최저가 보상제를 적용해 다른 최저가 판매가 확인될 경우 그 차액만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중 최저가 비교 기준에서 ‘중고상품 등 개인이 구매 후 되파는 상품가’, ‘특정 신용카드를 결제 조건으로 판매하는 한시적인 특별기획가’ 등은 제외된다.최저가 상품에는 오는 19일부터 상품 목록에 별도로 표기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한 달간 운영 과정에서 저렴한 상품 구매 기회에 대한 의견이 제기돼 혜택 증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가 가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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