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이번 미국 대선에서 소득이 적은 유권자가 공화당에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지지기반이 이탈하면서 민주당이 중대한 정체성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가난한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모여들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다.“민주당, 더는 저소득층 아닌 고소득층의 정당”FT에 따르면 2020년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 소득수준이 연간 5만달러(약 7000만원) 이하인 가구와 저소득층 대부분은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뽑았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연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 이상인 유권자는 과반이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했다.FT가 분석한 표를 보면 소득 하위 3분의 1 구간 유권자 사이에선 2010년 대선을 기점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줄어들다가 양당의 편차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반면 소득 상위 3분의1 구간 유...
첫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앞서 유엔 기후협약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돼 1994년 발효됐다.리우 기후협약 이래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는 1997년 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2015년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이 꼽힌다. 교토의정서는 세계 최초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약으로, 특히 38개 선진국에 대한 배출 감축 의무와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의의가 있다.파리협정은 2020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후 당사국들이 마련한 협약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막고 섭씨 1.5도 이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행 의무를 선진국만이 아닌 195개 협약 당사국 모두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만이 아닌 적응, 재원 마련,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의 목표를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2017년 당시 미국 도널드...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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