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받는 포상금이 절반으로 줄었다.18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국세청은 이같은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 예고했다.현금영수증 거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지급하던 포상금 1만원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거부 금액이 5만∼250만원 이하일 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기준은 5만∼125만원으로 조정됐다. 125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다.현금영수증 미발급이란 소비자 상대 업종...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9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원인이 자체 핵무장론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 중국’ 성향 때문이라는 주장 등을 두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관련한 질의에 “미국은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라며 “이를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인이 되는) 특정 사례는 말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앞서 미 에너지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민감국가 분류는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전날 “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많아서 ...
대전에 있는 국내 유망기업 6곳이 지역에 512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기로 했다.대전시는 19일 시청에서 6개 기업과 지역 내 신규 투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 참여 기업들은 대전에서 이전·신설 투자를 하고, 대전시로부터 투자 진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기로 했다.협약 기업 가운데 우주 기계시스템 분야 벤처기업인 스텝렙과 레어지 광학 분야 기업 엘투케이플러스, 수중무기체계 개발·제조 기업 토브텍 등 3곳은 유성구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에 신규 투자를 하기로 했다.3D프린팅 소재와 수소연료전지용 금속분리판을 제조하는 더센텍은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에 입주하며, 군사·우주·항공산업 분야 특수용접·정밀가공 기업인 엘엔은 둔곡지구 산업단지에 투자한다. 전기·전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파인에스엔에스는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투자를 통해 개발 제품 양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협약식에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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