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honetechtop.co.kr/ 의대 정원 심의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의료계가 추천한 전문가 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추계위 논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지만, 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이 더욱 완전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복지위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전문가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과반인 7명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은 환자 등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으로 정했다. 추계위가 논의를 마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 사진)이 첫 재판에서 약 18분에 걸쳐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정부 기능이 마비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김 전 장관은 이를 똑같이 읊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7일 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오른쪽),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장관은 큰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22번에 걸쳐 불법...
정부가 1945년 폭침으로 침몰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22건을 일본 정부로부터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명부 자료를 모두 입수하게 됐다. 한국인 피해자 진상규명과 위로금 지급을 위한 검토 작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21일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날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22건을 추가로 제공 받았다”며 “이번 추가 입수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75건을 모두 제공받았다”고 밝혔다.일본 정부의 명부 추가 제공은 오는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와 이를 계기로 개최될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9건과 34건의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자료를 확보했다.해군 수송선인 우키시마호는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22일 일제에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을 태우고 일본 아오모리현을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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