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인사혁신처는 선관위에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가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을 두고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이었다.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내용을 회신했다.인사처 관계자는 “행정청의 행위가 하자가 있다...
앞으로 서울역 광장과 그 주변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다.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서울 중구는 오는 6월1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약 5만6000㎡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울역 광장은 경부선과 호남선, KTX를 비롯해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등이 교차하는 핵심 교통 관문이다. 하루 평균 30만명이 이곳을 오간다.구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에 대한 간접흡연 실태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서울역 광장 이용 시민 703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4.9%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비흡연자의 찬성률은 92.9%에 달했으나 흡연자는 43.5%만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다.구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서울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했다.구는 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지정한 배경과 관련해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한국인들이 로스앨러모스, 아르곤 등 미국 국책 연구소에서 반출해선 안 되는 자료를 빼내려던 사건들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원폭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최초의 핵무기 개발을 주도한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는 아르곤과 함께 핵개발 및 원자력 기술 개발의 핵심 연구소다. 이들 연구소가 핵·원자력 외에도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어떤 이가 무슨 자료를 빼냈는지 공개되지 않아 ‘사안의 민감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민간인의 일탈행위에서 비롯된 단순 보안사고 때문에 미국이 오랜 동맹국을 ‘불량국가’로 분류했을 것 같진 않다. ‘큰 문제(big deal)’가 아니라는 조지프 윤의 외교적 수사 뒤에 가려진 배경과 맥락을 더 살펴봐야 한다.여권의 핵무장론과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방증은 충분치 않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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