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받는 포상금이 절반으로 줄었다.18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국세청은 이같은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 예고했다.현금영수증 거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지급하던 포상금 1만원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거부 금액이 5만∼250만원 이하일 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기준은 5만∼125만원으로 조정됐다. 125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다.현금영수증 미발급이란 소비자 상대 업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보수·진보 원로들은 17일 사회 혼란과 갈등을 줄이려면 윤 대통령이 승복 의사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이 극렬 지지층에게 헌재 선고에 대한 존중을 당부하고, 부정선거도 없었다고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승복 여부를 정치적 카드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1호 헌법연구관’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승복 여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극렬 지지층과 극우 세력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헌재 탄핵심판 결과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승복해야 한다”며 “더구나 윤 대통령은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계엄을 선포해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든 당사자다. 이런 장본인이 ‘불복하겠다, 어쩌겠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헌재 최후변론에서 진작 승복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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