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부하 군인에게 “대통령 퇴진 기자회견에 예비역 누가 동참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당일 ‘KBS에 간첩죄 관련 기사 자료를 준비’할 것을 방첩사 부하 간부에게 지시한 데 이어 친야 예비역 장성들도 ‘손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을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이 예비역 단체에서 대통령 퇴진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면서 ‘예비역 누가 동참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시를 받은 정 처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예비역 장성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을 검색했다. 검찰은 이 검색기록도 확보했다.예비역 장성들의 기자회견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육군 대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헌재 판결 때까지 게시”‘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구청사에 내 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과태료를 납부했다.광주 북구는 18일 “문인 구청장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 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길이 현수막을 설치했다.문 구청장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개인 입장에서 이런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이 게시된 이후 북구에는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여러건 접수됐다.북구는 구청장이 내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은 공공청사에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광고물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문 구청장의 현수막은 ‘개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만큼 ‘공익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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