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에 교회가 출교 결정을 내리자 법원이 이를 정지시켰다.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순한)는 지난 18일 남재영 목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남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남 목사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는 교회에서의 추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사·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 위원장 등 11명은 남 목사가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지난해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 재판위원회에 고소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 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남 목사는 출교처분을 받은 후 법원에 징계무효 소송 및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출교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을 전후로 제주와 서울 등에서 다양한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올해는 경기도까지 4·3 추모행사가 확대된다.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제주4·3추념식이 열리는 4월3일까지를 희생자 추념기간으로 정해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추념 기간 열리는 벚꽃 축제 등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음주가무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도 전역에는 4·3 희생자를 기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해 추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메타버스 온라인 추모관도 운영 중이다. 누구나 온라인 추모관에 접속해 위령제단 헌화와 분향, 위패봉안실 방명록 작성 등을 할 수 있다.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은 오는 4월3일 오전 9시부터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추념광장에서 거행된다. 종교의례, 도립무용단의 진혼무 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오전 10시부터 1분간 묵념 타종, 헌화·분향, 국민의례,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이 진행된다. 추념식은 KBS를...
김정희원이 말했다. “정말이지 너무 충격적이었다. 설마 내가 대학교수라서 감사해야 하는 건가? 1호라서 국가에 고마워해야 하나?”.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주적 통제 바깥에 놓여있고, 그 폐쇄성과 권위주의적 성격 때문에 법학 발전도 크게 해친다며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인터넷 열람은 전문 공개가 아니다. 키워드 주변 몇 줄을 “생색내듯” 보여준다. 방문 열람도 어렵다. 열람이 가능한 곳은 전국에 일산 법원도서관뿐이다. 판결문 검색 전용 컴퓨터 여섯 대가 놓였다. 일주일에 이틀만 예약 가능하고, 예약 신청은 2주 주기에 맞춰야 한다. 방문 열람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아니다. 위계가 있다. 대상자 1호가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인 그가 ‘고마워해야 하냐’고 반문한 건 이 규정 때문이다. 2호는 중앙 및 지방 정부 공무원과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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