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두고 의료계, 환자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의료사고 시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의 구성과 권한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는 “기다린다고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의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가 모두 반발하는 상황에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환자-의료진 간 신뢰 강화’, ‘의료사고 시 배상·보상 체계 강화’ ‘필수의료의 사법적 보호 강화’ 등이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처벌 가능성’을 조정하는 방안이다.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잦은 소환조사 및 수사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심의위를 신설해 최대 150일 이내에 해당 과정을 마치겠다고...
“최고 타선에 불펜 필승조 좋아” 대항마로는 LG·삼성·KT 꼽아22일 개막하는 2025 KBO리그의 가장 큰 흥미요소는 ‘디펜딩 챔피언’ KIA의 우승 여부다. 현장의 전문가들에게 새 시즌 우승 후보를 물었다. 이견이 없다. 모두 KIA의 2연패를 점쳤다.이순철 SBS스포츠 해설위원은 “극강을 넘어 ‘특강’”이라며 KIA를 압도적 ‘1강’으로 꼽았다. 장성호 KBS N스포츠 해설위원은 KIA가 우승 후보 1순위임을 “당연한 이야기”라고 했다.지난해 KIA는 87승2무55패(승률 0.613)로 정규시즌 우승 뒤 한국시리즈에서도 삼성을 4승1패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근래 KBO리그 흐름을 보면 한 팀의 2연속 우승은 난도가 매우 높다. 두산이 2015~2016년 한국시리즈를 연속 제패한 이후 8년 동안 매년 챔피언이 바뀌었다. 정민철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각 구단이 자유계약선수(FA) 영입 등 전력 평준화를 모색한 효과가 나...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에게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재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정부가 제기한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20일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투자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부가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일 “한국정부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한국 정부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성이 있고 국민연금공단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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