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사진)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아야 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 팀원인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당원 명부를 제공받고 SNS로 홍보해주는 대가라고 봤다.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주요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속속 내리고 있다. 대출금리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은행의 예대 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만 계속 커지고 있다.KB국민은행은 13일부터 ‘국민수퍼정기예금’ 외 10종 거치식 예금(정기예금)과 ‘KB두근두근여행적금’ 외 12종 적립식 예금(적금)의 금리를 상품과 만기에 따라 0.10∼0.2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 추이를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이로써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예·적금 인하 행렬에 동참하게 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8일부터 정기예금 14종, 적금 17종 금리를 0.05~0.3%포인트 인하한 상태고,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11종 예·적금 기본금리를 0.05~0.25%포인트 내렸다. SC제일은행과 토스뱅크도 같은 날 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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