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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오늘 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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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0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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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2021년 말 기소된 이래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재판은 2021년 12월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30일 결심공판까지 3년 6개월 동안 약 19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복잡해 수사와 재판 기록만 25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이목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다. 현재는 사건이 병합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에 머무르고 있는 두 정상은 이날 오후 5시쯤 정상회의장 인근 한 회담장에서 악수하며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짙은 남색 양복 차림에 보랏빛 타이를 맨 시 주석은 잠시 혼자 서 있다가 파란색 재킷 차림의 다카이치 총리가 등장하자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은 악수한 채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에 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카메라 셔터가 이어지자 잠시 살짝 웃어 보였으나 시 주석은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외교에서는 정상들의 표정이나 몸짓도 상대국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짚었다. 시 주석은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회담한 2014년에는 딱딱한 표정을 유지해 센가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등을 두고 경색된 양국 관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엑스 계정에 게시한 사진을 보면 그와 시 주석은 회담 개최 약 2시간 전 APEC 현장에서 한 차례 마주쳤는데, 당시에는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 회담은 약 30분 간 진행됐다. 회담 초반 시 주석은 “중국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양자 관계를 위해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우호적 메시지를 건넸고, 다카이치 총리도 “전략적인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면서도 “양국 간에는 현안과 과제도 있다”면서 양국 간 갈등 의제를 거론할 뜻을 보였다. 실제 그는 이후 정상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센카쿠 열도 분쟁,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 중국 체류 일본인의 안전 우려 등 민감한 의제들에 관한 의견을 시 주석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또 남중국해 문제, 홍콩·신장위구르자치구 상황 등도 거론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거론하며 “계승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에 꾸준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시 주석이 일본 총리와 회담한 것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인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에서는 두 정상의 회담 성사 전부터 관계 경색 우려가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 보수파로, 중·일 간 과거사·영토 분쟁에서 강경 노선을 주로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 교도는 시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정책에 경계심을 가져 본인 명의의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별도로 보내지 않았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날 공개된 시 주석의 회담 모두발언에도 별도의 취임 축하 언급은 없다.
반면 두 사람 회담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초 자민당 총재 선출 후 ‘온건 노선’을 걷고 있다고 봐서다. 일례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참배해 왔으며 총리가 된대도 참배할 뜻이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총리 취임 후인 올 가을 예대제 때는 공물을 봉납하는 선에 그쳤다.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 측이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후 언동 변화를 주의 깊게 평가한 결과 이번 정상회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기소 이후 약 4년 만인 31일 민간업자 일당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결탁해 벌인 부패범죄’라고 판시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경기 성남시 관계자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내정하고,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이들의 편의를 봐주고, 나아가 이 과정에서 공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모두에게 업무상 배임 유죄를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교사는 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및 업무상 횡령도 유죄로 봤다. 공직자 이해충돌법과 횡령, 부정처사후수뢰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 변호사가 공모해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 사업 개발 이익을 넘겨주고, 사적 이익을 추구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시와 공사의 개발사업 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명의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그 결과 공사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피고인들 사이에 과거부터 금품 제공으로 인한 유착 관계가 형성되면서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내정됐고,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 등 특혜를 얻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남욱 등은 유동규에게 뇌물을 주고 술값을 결제하는 등 성남시와 공사 관계자들 사이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만배는 2014년 6월28일 유동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만남에서 기존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남욱 등 민간업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며 “이후 김만배가 사업 주도권을 획득하고, 유동규와 정민용은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해 이득을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약 2시간 30분간 판결 이유와 주문을 읽어내려가며 피고인들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 이익이 민간 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그 위험이 현실화됐다”면서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간업자들에 대해서는 “전 기자, 변호사, 회계사 등 충분한 사회적·법률적 지식과 자제력을 갖췄을 텐데도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소양과 품격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럼없이 중대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각각 428억여원과 8100만원 추징을 명한 것과 비교하면 특히 추징금 액수에서 차이가 크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도 선고됐다.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 간 추징액 차이가 큰 것은, 재판부가 김씨 등이 배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탓이 크다. 재판부는 “장차 택지개발 사업이익이 사업협약 체결 당시의 확정이익 1822억원의 2배를 초과하리라는 점을 넘어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 정확히 확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선고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개발 비리 의혹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수뇌부’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사 본부장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다”며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 조율한 내용은 수뇌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심리 막바지였던 지난 3월부터 “어떤 경위로 정책을 결정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이 5차례 연속 불출석해 불발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며 정 전 실장과 함께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이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에야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민간업자 등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된 이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 점 등 변수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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