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의료 이용 불편했어도 ‘원정 진료’ 그대로···지난해 서울 병원 환자 10명 중 4명 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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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 한 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람은 총 1503만3620명이었다. 이 중 41.5%인 623만4923명이 서울 외 지역 환자였다. 이들이 서울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10조8055억원에 달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비율은 2014년 36.3%에서 매년 상승해 2022년 이후 40%대를 꾸준히 넘기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진료가 크게 제한됐음에도, 서울을 찾은 환자는 줄지 않았다.
의료기관과 인력은 서울에 쏠려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병·의원과 약국, 보건소 등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은 10만3803곳인데, 이 중 2만4887곳(24.1%)이 서울에 있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47곳 중 14곳(29.8%)도 서울에 있다. 한국 전체 인구 중 서울시민 비율이 18.2%(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에 의료자원이 필요 이상으로 집중된 것이다.
의료인력도 서울에 몰려 있다. 지난해 전체 의사 10만9274명(치과의사·한의사 제외)의 28.1%인 3만689명, 전체 간호사 28만2712명의 23.1%인 6만5천393명이 서울에서 근무 중이었다.
지역 환자들의 ‘서울행’으로 인해 연간 4조6000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지난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를 보면, 지역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순 비용은 교통·숙박비만 고려하면 연간 4121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과 지역 간 진료비 차이를 반영하면 순비용은 1조 7537억원까지 늘었고, 업무 복귀에 드는 시간과 생산성 등 환자와 가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4조6270억원까지 올라갔다.
서울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관리책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현금 인출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 등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8월 12일 B씨(60대)로부터 2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과 서울중앙지검 직원을 사칭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자금 흐름을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라며 돈을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출된 피해금이 상품권으로 환전된 정황을 확인하고, 나머지 일당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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