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꼭 필수불가결한, 국민을 위한, 소방이나 경찰이나 병원이라든가 이런 일 빼고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일이나 직업이 아니라면 사람이 야간에 움직이는 일은 웬만하면 없애야 해요.”
새벽배송 8년 차 배달기사 A씨(59)는 2022년 논문 ‘새벽배달의 그림자’(김태환·이승윤·박종식) 심층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야노동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최근 정치권에선 이 논의가 ‘새벽배송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3일) CBS라디오 공개토론에서 “새벽배송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직역에 비해 근무 환경이 더 열악하다고 보기 어렵다. 왜 민노총은 굳이 이 직역을 찍어서 (그러나)”라고 주장하고,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죽음을 각오한 일터를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새벽배송은 찬반양론으로 가를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 주·야간으로 양극화된 노동구조 등 우리 사회의 불합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점선면은 새벽배송 논쟁이 왜 시작됐는지,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논쟁은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과로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을 제안한 것이 지난달 28일 보도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안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협의체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최소한의 노동자 수면·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일부 비노조 택배기사들은 반발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도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서 “민노총과 민주당 정권의 ‘새벽 배송 전면 금지’ 추진은 많은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릴 것이다.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혜영 전 의원,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범여권 정치인들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장 전 의원은 “목숨 걸지 않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정치의 몫”이라며 정치적 의도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택배노조는 새벽배송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오전 5시 출근조가 긴급한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새벽배송 논쟁이 급속히 쟁점화된 건 사안의 영향과 중대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쿠팡 멤버십 가입자 등을 기준으로 추산되는 새벽배송 이용자 규모만 1500만명 이상인데요. 이용자 수가 늘어난 만큼 관련 노동자 수와 산업재해(산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신선식품에 처음 도입된 새벽배송은 ‘0시 이전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혹은 다음날까지 배송’을 표방합니다. 배송의 편리함을 맛본 고객들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 일상에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1인·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소량구매 보편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도파민 중독 시대의 한 단면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쿠팡의 성장이 괄목할 만한데요. 쿠팡은 적자였던 2021년 임직원 공개회의에서 ‘평균 12시간 미만 로켓배송, 주문의 99% 24시간 내 배송’ 등의 구호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유통망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3분기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해 지난해 영업이익만 6023억원에 달했습니다.
기업이 고객과 신뢰를 쌓는 동안 노동자들은 과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숨진 쿠팡 새벽배송 기사 정슬기씨(41)는 사망 전 주 6일 동안 새벽배송을 하면서 주 73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원청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의 “달려주십쇼”라는 지시에 “개처럼 뛰고 있다”고 답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새벽배달의 그림자’ 논문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휴게시간에 업무 앱을 비활성화한다고 하지만 배송물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들은 일명 ‘찍배’ 형태로 계속 일했습니다. 찍배란 사진을 ‘찍어두고’ 앱 비활성화가 풀리면 ‘배송 완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휴게시간에 일하지 않으면 배송량을 다 처리할 수 없고, 이는 부정적 업무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자료에 따르면 새벽배송 산재는 2019년 10명에서 2023년 151명으로 14배 증가(전체 산재는 7.7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새벽배송 노동자 1021명 실태조사’(이승윤) 결과 새벽배송 노동자의 우울증과 자살 생각 빈도는 다른 노동자보다 3배 가까이 많았고요.
야간노동이 위험한 건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30일 근로복지공단이 이용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반 동안 산재로 인정된 야간시간대 ‘사고사’는 운전·배달직 97명, 건설 32명, 제조 29명, 청소·경비 19명 등이었습니다. ‘과로사’ 노동자는 청소·경비직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험한 걸 알지만 야간노동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환경미화원의 경우 정부 지침은 낮 작업이 원칙이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 등 주민 민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5년 차 환경미화원 정지복씨(39)는 “낮에 일하면 주민들이 ‘어디 쓰레기차가 낮에 다니냐’고 민원을 넣는다”고 말합니다.
야간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논의는 이제 막 발을 뗀 수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야간노동 규율 신설’을 채택하고 최소 휴식시간, 최장 노동시간 제한 등을 논의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새벽배송 성공의 배경에 생활상 변화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노동자 4명 중 1명이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올 만큼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됐는데요. 새벽배송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이런 노동구조를 외면한 채 소비자와 노동자 간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건 결국 약자 간 ‘누구의 고통이 더 큰지’ 싸움을 부추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정치권이 대변하고 나선 두 단체는 각각 “새벽배송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택배노조), “택배노동자 권익 보호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소비자주권시민회의)라고 주장했는데요. 이것만 놓고 보면 조화로운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볼 지점은 ‘빠르게 증가하는 소비자 편익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가’일 겁니다.
과로 문제 연구자인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칼럼에서 새벽배송이 가능한 이유가 ‘저임금 구조와 불안정 노동’에 있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누리는 행복이 사라질까 두려워 공공연한 비밀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하는데요.
새벽배송기사 A씨의 호소는 우리가 눈감고 있는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이 밤에 일하는 이런 일은, 이런 직업군은 없어져야 해요. 인간으로서 할 게 못 돼요. 그렇다고 밤에 어렵게 힘들게 하면서 그만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하나? 아니거든요. 밤에 일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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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조의문을 4일 발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남북 대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조의문 발표가 남북 대화 재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조의문에서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며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직통 연락선에서 북측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언론을 통해 조의문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의장은 2005년 국무총리 재임 시절 인도네시아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일본이 보관 중인 우리 문화재들을 되찾는 데 남북이 협력하기로 하는 등 어려운 시기 남북대화를 이어가는 길을 함께 찾고자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고위 인사가 사망했을 때 정부는 조전을 보내거나 조문단을 파견했다. 2005년 10월 연형묵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장관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보냈다. 2006년 8월 림동옥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했을 때는 당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2015년 12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했을 때는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전통문을 보내 조의를 표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조문을 위해 방북했다. 북한은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당시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서울로 보냈다.
정 장관의 조의문 발표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다만 북한은 2023년 12월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뒤 남북 단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전 위원장이 97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새벽 1시에 김 전 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 전 위원장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진다.
김 전 위원장은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다. 1959년부터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을 지냈고, 1983년부터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맡았다. 1998년부터 21년간 한국 국회의장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권력 세습과정에서 한 번도 좌천을 당하지 않았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면담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문을 위한 대북 특사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전 위원장 사망 소식에 조의를 표하며 “오늘 정동영 통일장관께도 말씀을 드렸고 국정원 국정감사가 오후에 있기에 국정원장께도 요청하겠다”며 “북한도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지원을 특사로 보내고 받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미국 뉴욕시장 선거를 사흘 앞둔 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와 통화하며 ‘조언자’ 역할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주류 세력이 맘다니 후보 지지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맘다니 후보가 당 지도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맘다니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캠페인이 인상적이었다”며 “선거에서 이기면 조언자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30분간 통화에서 정치 신예로 갑자기 큰 관심을 받게 된 맘다니 후보가 선거기간 거의 실수를 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하고, 뉴욕시장에 당선된다면 꾸리게 될 새 행정부와 추진 공약 등에 관해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다른 민주당 지도자들이 34세 민주사회주의자 맘다니와 분명히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이번 통화는 오바마의 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짚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지방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켜온 만큼 맘다니 후보에 대해 공식 지지를 선언하진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 맘다니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을 때에 이어 이번까지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손을 내밀었다. 둘은 워싱턴에서 직접 만날 계획도 논의했다고 NYT는 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과 민주당 내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런 상황은 맘다니 후보가 민주당 주류에 편입될 가능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NYT는 ‘오바마 사단’이 맘다니 후보를 민주당에 새로운 피를 수혈해줄 유망한 인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맘다니 후보가 뉴욕 역사상 최초 무슬림 시장이 될 경우 미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을 민주당의 ‘차세대 얼굴’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 ‘우클릭’ 행보를 보여온 민주당 지도부는 맘다니 후보를 두고 너무 급진적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에야 맘다니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 맘다니 후보는 지난 6월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정계 거물인 쿠오모 전 주지사를 꺾으면서 돌풍을 몰고 왔다. 주택상담사, 래퍼 등 독특한 이력과 더불어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겠다고 내건 공약이 주목받았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민주·뉴욕) 등 진보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난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지난 9월 맘다니 후보에 지지 입장을 표했다.
맘다니 후보는 오는 4일 뉴욕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쿠오모 전 주지사, 커티스 슬리워 공화당 후보 등과 맞붙게 된다. 지난달 30일 에머슨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맘다니 후보는 51%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하며 쿠오모 전 주지사(25%)와 슬리워 후보(21%)를 큰 폭으로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며 노골적으로 당선을 반대하고 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맘다니는 부유층의 세금으로 새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뉴욕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트럼프는 연방 자금 지원을 끊는 등 ‘뉴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두 사람은 뉴욕을 무대이자 희생양 삼아 극적인 충돌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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