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인사처는 전날 선관위에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인사처는 그러나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해 회신했다.인사처 관계자는 “행정청의 행위가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
충남 청양에 이어 부여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천댐반대 부여대책위원회(준)는 19일 부여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여군수와 부여군의회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생태도시 부여를 파괴하는 지천댐 건설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여대책위원회는 부여환경연대와 부여민주단체연합, 전국농민회 부여지부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환경부와 충남도는 ‘기후위기와 물부족을 겪는 충남도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필요한 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지천댐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최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라는 막말까지 하면서 지천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일부 찬성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출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지천댐이 건설되면 농림축산업 분야 소득이 감소되고 이농현상이 가속화돼 부여·청양의 존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환경부와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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