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40%에서 43%로 각각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년세대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곧장 43%로 인상해 기성세대보다 청년세대의 수익률이 적어지면서 세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여야 합의로 이뤄진 모수개혁 법안은 국가적 과제인 연금개혁안을 18년 만에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가량 늦추게 됐지만, 한시적 연장이다. 현재 30대 중반 이하 청년이 연금을 받을 때에는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여전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해 기금 소진에도 연금 수령이 가능토록 했지만, 국고 투입이 충분치 않으면 미래세대가 내는 세금·보험료가 커질 공산이 크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액 대비 수급액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뜨겁고 마른 바람 탓에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당분간 건조한 대기에 강한 바람이 지속될 예정이어서 산불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기상청은 23일 오전 9시 대구(군위 제외)와 경북 경산·영덕·울진 평지·포항·경주에 건조경보를 발령했다. 강원 태백과 충북 영동, 경북 구미, 경남 양산, 제주 동부, 대구 군위, 울릉도·독도에는 건조주의보를 내렸다. 앞서 강원과 경남, 울산 등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고려하면 경북 전역과 영남 대부분, 강원 동해안·산지 일부, 제주도가 건조한 대기에 갇힌 상태다.건조경보와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가 각각 25%, 35% 이하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실효습도는 건조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수일 전부터 현재까지의 습도를 가중하여 산출한 지수다. 실효습도가 50% 이하가 되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커진다.기상청은 “건조경보와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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