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는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친위대’ 비판을 받았다.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경호처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며 존폐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통령경호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경호본부장의 계급은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정했다. 대통령경호법에는 사실상 경호 직무 범위만 남기고 조직과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대폭 삭제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선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다.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 활동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 경호 구역...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단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가 최근 집값 급등세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며 수습에 나섰다. 일단 급하게 틀어막긴 했지만, 한 달여 만에 뒤집힌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19일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에서 토허구역에서 해제된 강남·송파구 일부에서 집값 과열 조짐이 시작됐으며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 투자 수요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다”며 토허구역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연초부터 이미 꿈틀거리던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심각한 오판을 한 셈이 됐다.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나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는 구축 아파트도 예외 없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다. 다만, 상가는 제외...
세종에서 또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세종에 있는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2024∼2025년 유행기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41번째 사례다.중수본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세종과 인접해 있는 5개 지역(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계룡, 대전) 산란계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선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중수본 관계자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 사육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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