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기성세대가 2030세대를 죽이고 있다.”18년 만에 첫발을 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2030 청년 세대에게서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은 모수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 43%로 조정하면서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을 올리고, 2028년까지 40%로 내리기로 했던 소득대체율도 올렸다. 사실상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지만 청년을 표방하는 여·야 정치인들이 호응하며 연금개혁은 세대 간 갈등으로 번졌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기성세대의 협잡’이나 ‘미래 세대 약탈’이라 했다.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불만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연금 혜택은 기대보다 작다는 점이다. 둘째, 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결국 청년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두 가지 우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① ...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클래식 공연을 보면서, 가격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면?세종문화회관이 지난해 사회공헌사업으로 처음 선보인 ‘누구나 클래식’ 관람료 선택제가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세종문화회관에 따르면 관람료 선택제 도입 1주년을 맞아 관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92.2%가 ‘관람료 선택제가 공연의 가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관람객의 약 80%는 향후 공연에서 ‘3000원 이상을 택하겠다’고 밝혀 지속가능 사업으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올해 첫 공연인 4월 공연에서 3000원 이상 관람료를 선택한 관객 비율은 24%로, 관람료 선택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3월(12.4%) 대비 1년 만에 2배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누구나 클래식’ 관람료 선택제는 관객이 1000원부터 1만원까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선택하는 제도로, 가격에 따른 좌석 차등은 없다....
학부모 A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학교를 집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제주북초등학교로 정했다. 그는 “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IB) 과정을 운영하는 데다 학생 수가 많지 않아 더 세심하게 신경 써줄 것 같아 일부러 이곳을 선택했다”며 “생각보다 올해 신입생 수가 많아 놀랐다”고 했다.제주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제주형 자율학교’를 도입한 도내 초등학교들의 신입생 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도교육청 집계를 보면 올해 신입생이 전년보다 증가한 초등학교 37곳 중 25곳(68%)이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곳이다.제주북초의 신입생 수는 지난해 35명에서 올해 6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제주북초는 제주형 자율학교 프로그램 중 IB과정을 운영한다.IB과정은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 국제 바칼로레아에서 운영하는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이다. 과목 간 경계 없이 개념 이해와 탐구, 논·서술 평가를 위주로 하는 교육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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